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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1-09-12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현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한 20대 외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강릉 등 전국 각지를 돌며 전화 금융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6천6백만 원의 현금을 수거해 조직원에게 넘기려 한 러시아 국적 외국인 24살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다며,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했더라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강릉 등 전국 각지를 돌며 전화 금융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6천6백만 원의 현금을 수거해 조직원에게 넘기려 한 러시아 국적 외국인 24살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다며,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했더라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