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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1-09-09
가톨릭관동대 등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탈락한 대학들이
집단 행정소송에 나섭니다.
일반대 25곳과 전문대 27곳 등
전국 52개 탈락 대학들은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위법성과 부당성을 따지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들은
처분 기준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로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배되고
비례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탈락한 대학들이
집단 행정소송에 나섭니다.
일반대 25곳과 전문대 27곳 등
전국 52개 탈락 대학들은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위법성과 부당성을 따지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들은
처분 기준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로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배되고
비례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