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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 투자 붐.. 실수요자 보호책 없나

2021.09.0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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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9-08
비규제 지역인 강원도내
주택에 대한 투자 바람이 불면서
집 값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도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과도한 외지인 투자로부터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원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최근 임대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전세와 월세 물량이 3백가 넘습니다.

그런데 30평대 전세 가격이
평균 3억 6천만원인 분양가에 맞먹거나
더 비싼 세대도 있습니다.

매물은 더합니다.

웃돈, 일명 프리미엄이 3억원까지 붙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청약률이 20%도 안 돼
대부분이 투자 수요로 보이는데,

실수요자는 한껏 높아진 가격에
전세를 들어가거나
집을 사려면 몇 억을 더 줘야하는 겁니다.

최근 전매제한이 풀린 다른 아파트도
프리미엄이 수억 원이 붙었고,

양도세를 매수자가 대신 내주는
'손P'까지 등장했습니다.

매물은 프리미엄 2억이 넘는데 실거래가는
분양가에 머물고 있어
다운계약까지도 의심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내 손에 1억을 쥐어주고 세금도 매수자가 내라, 이런 걸 손P라고 얘기를 해요. 1억에서
1억 3천, 1억 5천까지도 나와요."

최근에는 1억 미만 아파트의 갭 투자까지
집중되면서 서민들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지난 7월 거래된
원주지역 아파트 1천채 가운데 40%인
4백채를 외지인이 사들였고,
도내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김진아 기자]원주 아파트 시장이 저평가됐다며
외지인 부동산 투자 바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청약 제한을 둘 수 있는 만큼

청약 단계에서부터 실수요자,
특히 내 집 마련을 위한 무주택자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주영 교수/ 상지대 부동산학과
"(원주는) 수도권 주택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규제가 강할 때
원주에 투기적 수요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좀 주기 위해서
신규 아파트 분양을 할 때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서울 등 수도권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순위를 주고,

최근에는 강릉도 투자 수요로부터 지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제한을 걸었습니다.

강릉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김관기 주택허가담당 / 강릉시
"1년 이상으로 안 했을 경우에는
강릉 사람들보다 타지역 사람들이
우선 순위에 많이 들어왔죠.
외지 투기세력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지만 원주시는 최근까지 미분양이 발생해
과열로 보지 않는다며,

향후에도 투기 과열이 예상되는 단지에
제한적으로만 거주기간 제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도권 규제가 강해질 수록
지방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원주시가 사실상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유일한 정책수단인 거주지 제한을
외면하면서 투기세력에 의해 한 껏 올라간
집값을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현실이 되풀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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