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화력발전소 관련 소송 잇따라

강릉과 삼척에서
각각 2023년과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관련 소송도 적지 않게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조 6천억 원을 들여 지난 2017년부터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오는 2023년 3월 완공을 목표로
7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로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고,
소송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요구하며 발전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3건,
오히려 발전사가 부당이득금을 청구했다며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건입니다.

공사중지가처분, 손해배상 등을 명목으로 안인진어촌계와 관련된 소송이 5건 더 있었지만, 올해 초 어업손실 보상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이 소송들은 모두 취하됐습니다.

[이웅 기자]
남아있는 소송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이 어려운 가운데 최근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대책위원회까지 출범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4조 9천여 억 원을 들여
지난 2018년부터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삼척화력발전소.

오는 202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척화력발전소는 해안 침식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민들이 건설 공사를 반대해왔고,
몇 달간 항만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발전사와 관련된 소송은 5건입니다.

공사 중지를 청구하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삼척의 리조트 업체가 제기했고,

7백여 명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사업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지난 2018년 제기했습니다.

이 사업 승인 취소 소송은
지난해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까지 원고가 패소해
종결됐습니다.

[박지혜/기후솔루션 변호사]
"대법원으로까지 가져가지 말자 그래서 2심까지 하고 종결된 상황이에요. (법원이) 주민들 동의가 미흡했던 이런 부분들은 이게 인허가 취소 사유까지는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

발전사 측은 진행 중인 소송들이
건설 공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하고, 발전사가 만든 침식 저감 시설의 기능에 대해 주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양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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