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대학 절반 탈락,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곡소리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
도내 7개 대학의 일반재정지원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는
거센 반발이 예고된 가운데
당장 내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이 중단되고
신입생 모집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발표했던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그대로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에선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동대 등
4년제 대학 6곳을 포함해

강원도립대, 한림성심대 등 전문대 2곳 등
모두 8곳이 일반 재정지원대학에 뽑혔습니다.

하지만 가톨릭관동대, 상지대 등 4년제 2곳,
강릉영동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한국골프대 등 전문대 5곳은 탈락했습니다.

강원도는 물론 전국 52개 대학들의 이의신청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
"각 대학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전부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탈락한 대학이라도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의 지원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부터 3년간
연간 수십억 원의 일반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
자칫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탈락한 대학들은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대학이 처한 현실은 외면한
이른바 '평가를 위한 평가 결과'라는 겁니다.


[송민석 /가톨릭관동대 교학부총장]
"모든 제도가 수도권 중심으로 신입도 그렇고 편입도 거의 수도권에서 빨아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 지표를 넣어서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지역 대학은 견뎌낼 수가 없는거죠."

정부는 공정한 평가 결과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대학들의 반발을 의식한듯
탈락대학 일부를 구제하는 재도전 기회를
별도 혁신 기구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중 혁신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박은지 기자]
"정부는 미선정 대학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지만 진단평가 방식이 바뀌지 않는한 권역별 줄세우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의 방식은
결국 정원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강조해
일반재정지원에 선정된 대학들도
자율적인 정원 감축 등을 추진해야
계속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학생수 감소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역별 대학의 특수성과 현실적 어려움 등이
폭넓게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은지 (영상취재 최기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