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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1-08-31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없이
사전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지자체 개발사업부서 등에
관련법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원주환경청은 올해 상반기
관내 개발사업 등을 조사한 결과
16건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고,
이 중 사전공사 금지 위반이 6건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과
위반사례가 담긴 안내 자료를
지자체와 관련 업체에 배포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없이
사전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지자체 개발사업부서 등에
관련법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원주환경청은 올해 상반기
관내 개발사업 등을 조사한 결과
16건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고,
이 중 사전공사 금지 위반이 6건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과
위반사례가 담긴 안내 자료를
지자체와 관련 업체에 배포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