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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1-08-23
강릉의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불구속 기소된데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오늘(23) 보도자료를 통해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이
지난 12일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 3명을
도주 우려나 재범 우려가 없고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불구속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가해자들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일조차
피해자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 권리행사를 차단했다며,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제대로 된 심사로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9일
선임 병사 6명이 4개월간 병사 1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불구속 기소된데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오늘(23) 보도자료를 통해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이
지난 12일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 3명을
도주 우려나 재범 우려가 없고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불구속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가해자들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일조차
피해자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 권리행사를 차단했다며,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제대로 된 심사로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9일
선임 병사 6명이 4개월간 병사 1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