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안전요원 형사책임 인정?

삼척의 한 해수욕장에서 2년 전 익사 사고가 있었는데 안전관리자들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익사 사고에 대한 형사재판은
드문 일이라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의 한 해수욕장에서 대학생 익사 사고가 일어난 건 2019년 7월입니다.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대학생 16명 중에 2명이 파도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하자가 있었다며 관계자들을 고소했고
안전관리 책임자 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해수욕장이 개장했는데도
수영한계선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구명보트는 2km 떨어진 항구에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피할 수 있었던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은 파도가 높으니 바다에 들어가지 말라는 방송을 사고 40분쯤 전에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입수금지 깃발은 설치하지 않은 점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안전관리요원들이 사고 전에 현장에서 철수한 사실도 당사자 진술과 CCTV를 통해 확인됐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입니다.

유승만(유족) "지금까지 해수욕장 사고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서 강한 처벌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47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마을주민 2명과
모 대학 해양레포츠센터의 책임자입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에서 2년을 구형했고 오는 25일 강릉지원에서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해수욕장 익사 사고와 관련해 민사 판례는
많지만 업무상 과실책임을 묻는 판례는 드물었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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