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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1-08-17
태백시의 이주민 사택은 수십 년동안
토지와 주택 소유주가 다른 상태로 유지됐습니다.
탄광의 잘못으로 수해가 났고,
그 책임으로 탄광업체는 땅까지 제공했는데,
지자체가 토지 이용관계를 정리하지 못해
문제가 커졌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주민 사택촌의 주민들과 토지주의 분쟁이
불거진 건 지난 2018년.
당시 태백시는 해당 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새뜰마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10억 원을 투입해 소방도로와 사면 정비,
폐가와 오래된 집을 정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노후주택을 수리하고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겠다는 사업은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태백시 도시재생과 관계자]
"공가와 폐가를 철거하고 집수리를 하려면
동의를 받고 이뤄져야 하는데 그 부분들이 잘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주민들의 땅 관련 소송에 태백시는 3년 가까이 별다른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토지 분쟁 원인에 태백시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태백시의 전신인 삼척군이 나서
1970년대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집을 짓는
건축비까지 융자해 줘 건물등기까지 했는데도, 탄광업체의 토지를 이용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황미정/마을주민]"(광업소에서) 땅을 기증을 했단 말이예요. 태백시에 가면 그 근거가 없데요. 우리가 융자받은 근거는 있는데 땅 주고 받은 근거는 없다면 시에서 잘못 된 거 아닙니까 "
5개 필지, 5천 2백여 제곱미터의 대지에는
행정구역상 3개 반, 40여 가구가 속해 있습니다
대부분이 고령에 저소득층인 주민들은
땅값이라도 적절한 수준에서 협의돼
이 마을에서 노년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 박민석)
토지와 주택 소유주가 다른 상태로 유지됐습니다.
탄광의 잘못으로 수해가 났고,
그 책임으로 탄광업체는 땅까지 제공했는데,
지자체가 토지 이용관계를 정리하지 못해
문제가 커졌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주민 사택촌의 주민들과 토지주의 분쟁이
불거진 건 지난 2018년.
당시 태백시는 해당 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새뜰마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10억 원을 투입해 소방도로와 사면 정비,
폐가와 오래된 집을 정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노후주택을 수리하고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겠다는 사업은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태백시 도시재생과 관계자]
"공가와 폐가를 철거하고 집수리를 하려면
동의를 받고 이뤄져야 하는데 그 부분들이 잘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주민들의 땅 관련 소송에 태백시는 3년 가까이 별다른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토지 분쟁 원인에 태백시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태백시의 전신인 삼척군이 나서
1970년대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집을 짓는
건축비까지 융자해 줘 건물등기까지 했는데도, 탄광업체의 토지를 이용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황미정/마을주민]"(광업소에서) 땅을 기증을 했단 말이예요. 태백시에 가면 그 근거가 없데요. 우리가 융자받은 근거는 있는데 땅 주고 받은 근거는 없다면 시에서 잘못 된 거 아닙니까 "
5개 필지, 5천 2백여 제곱미터의 대지에는
행정구역상 3개 반, 40여 가구가 속해 있습니다
대부분이 고령에 저소득층인 주민들은
땅값이라도 적절한 수준에서 협의돼
이 마을에서 노년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 박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