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부도 임대아파트... 해결 첫 단추

임대 사업자의 부도로
사는 집의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던
강릉시 초당동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마련됐습니다.

강릉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단지 매입을 놓고
주택 수리비 규모에 대한 이견을 보여 왔는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267세대가 살고 있는
강릉시 초당동의 아트피아 임대 아파트입니다.

지난 2005년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됐는데,

아파트 임대 사업자들이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 91억 원을
투자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써버렸고,
결국 3명이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결국, 임대아파트의 부도로
임차인들은 구제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불안한 나날을 보내 왔습니다.

이후 지난 2019년 12월
강릉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
임대아파트 매입을 요청함에 따라,

강릉시와 LH 양측은
주택수리비 금액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택수리비의 규모,

LH는 강릉시에 55억 원을 요구했고,
강릉시는 용역 결과 12억 8천만 원이 나와
1년 반 가까이 조율이 되지 않았습니다.

협상이 난항을 겪자
결국 국토교통부가 중재에 나섰고,
수리비 35억 원의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강릉시는 일단 국토부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심재린 / 강릉시 공동주택관리 담당]
"지속적인 어떤 협의와 국토부가 35억 원에 대한 중재안이 제시가 됐는데, LH와 강릉시가 최종 협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정부 주택도시기금 지원과
지자체가 부담하는 주택 수리비를 받아
LH에서 부도 임대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LH 역시 중재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 LH 강원지역본부 부장]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이라든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도 LH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할 부분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만일 협의가 제대로 진행돼 문제가 해결되면,
입주민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아 이사하거나
그대로 머물 수 있게 됩니다.

[백상헌 / 아트피아 아파트 임차인대표회 서기]
"하루 빨리 LH와 강릉시 간의 최종 협약이 마무리되고 경매 절차를 거쳐서 또, 경매가 어서 끝나서 주민들 보증금 보전을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또 살고 싶은 분들은 계속 이 곳에 살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 10월 사업자 부도로
역시 임차인들이 내쫓길 위기에 처했던
태백 청솔아파트의 경우,

주택 수리비 33억 원에 대해
태백시와 LH 간의 협의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안에 LH에서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 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