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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민주노총 집회 개최.. '위법' 대 '기본권' 공방

2021.07.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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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7-30
민주노총 원주 집회가 오늘 농성 중인
고객센터 노조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경찰은 2명이상 모여 있으면 위법이라며
자진해산을 요구했고,

민주노총은 집회에만 4단계를 적용한 건
기본권 침해라며 맞섰습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민주노총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의 직영화 요구
집회를 예정대로 열었습니다.

집회는 농성장에 있던 고객센터 노조원
100명 가량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은영 / 고객센터노조 수석부지부장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들에게 콜수
경쟁을 시키는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
무한경쟁을 시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우리에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결의대회는 우려와 달리
별다른 충돌 없이 진행됐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쪽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추가 집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은 1,600명을 동원해
농성장을 둘러싸고, 농성장 안에서의 집결도
불법이라는 내용을 거듭 고지했습니다.

박정열/원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
"2인 이상의 집회에 해당되므로 채증됨을
고지합니다. 지금 즉시 해산하십시오"

앞서 원주시는 집회에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면서 1인시위를 제외한 모든 시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집회 확진자가 식당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에서 나왔는데도
경찰이 책임을 노조에 뒤집어 씌운다며,

집회에만 4단계를 적용해 사회적 약자의
의견 개진을 원천봉쇄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인권 존중, 시민들과의 소통이 실제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도 원주시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의견을 표명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집회를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u) 한편 고객센터의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는
내부 논의를 정리한 뒤에
다음달 1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영상취재 차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