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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1-07-30
강릉시 주문진의 신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
건설 회사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분양 모집 때 광고와는 달리
진입도로가 양방향이 아닌 일방통행 도로로
개설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적과 실제 측량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이 문제였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만간 입주를 앞둔 214세대 규모의
강릉시 주문진의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접근 도로가 없어 '맹지'였던 곳에
진입 도로 2곳을 내겠다는
건설 회사의 설계로
도시 계획이 승인 났습니다.
문제는 주문진읍사무소 방향 진입로!
1987년 도시계획선에 따라
처음에는 너비 8m,
양방향 도로 개설이 계획됐지만,
실제 측량을 해보니
지적과는 다른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 관계자]
"도로에 대해서 지적 측량을 하다 보니 지적 불부합, 지적이 안 맞는 부분이 나와서 도로 폭이 당초 8m 예정 도로에서 한 6.5m 도로로 폭이 축소가 되었고요."
결국 도로 폭이 축소됐고,
주변 주민들이 통행 안전 보장을 이유로
인도 설치까지 요구하고 나서자,
결국 일방통행 도로가 건설됐습니다.
[서호길 / 입주 예정자]
"저희들로서는 재산권 침해가 상당히 심하고, 또 이렇게 일방적인 도로가 됨에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이 통로가 맹지 식으로 바뀌게 되어 버려요. 출입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유일한 해결 방안은
도로 주변의 토지를 사서
도로를 넓히는 것이지만,
주변 토지 소유 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해
해결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건설회사 관계자]
"일부는 비싸게 부르기도 하고, 매매가 안 되는 땅도 있어요. 망자의 땅도 있고, 망자인데 상속이 안 되는 땅도 있고, 그런 여건이 안 좋아서 거의 불가능하죠. 이게"
결국 지적 불부합 문제로
건설회사와 입주민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강릉시의 지적 불부합지는
10만8천여 필지에, 2억 2천여로
강릉시 전체 필지의 45%,
면적의 4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적 재조사를 통해 정리된 곳은
3천여 필지, 1천3백여㎡에 불과해,
지적 선진화 작업을 서두르지 않는 한
다른 곳에서 언제든 갈등이 재연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 김창조)
건설 회사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분양 모집 때 광고와는 달리
진입도로가 양방향이 아닌 일방통행 도로로
개설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적과 실제 측량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이 문제였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만간 입주를 앞둔 214세대 규모의
강릉시 주문진의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접근 도로가 없어 '맹지'였던 곳에
진입 도로 2곳을 내겠다는
건설 회사의 설계로
도시 계획이 승인 났습니다.
문제는 주문진읍사무소 방향 진입로!
1987년 도시계획선에 따라
처음에는 너비 8m,
양방향 도로 개설이 계획됐지만,
실제 측량을 해보니
지적과는 다른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 관계자]
"도로에 대해서 지적 측량을 하다 보니 지적 불부합, 지적이 안 맞는 부분이 나와서 도로 폭이 당초 8m 예정 도로에서 한 6.5m 도로로 폭이 축소가 되었고요."
결국 도로 폭이 축소됐고,
주변 주민들이 통행 안전 보장을 이유로
인도 설치까지 요구하고 나서자,
결국 일방통행 도로가 건설됐습니다.
[서호길 / 입주 예정자]
"저희들로서는 재산권 침해가 상당히 심하고, 또 이렇게 일방적인 도로가 됨에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이 통로가 맹지 식으로 바뀌게 되어 버려요. 출입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유일한 해결 방안은
도로 주변의 토지를 사서
도로를 넓히는 것이지만,
주변 토지 소유 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해
해결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건설회사 관계자]
"일부는 비싸게 부르기도 하고, 매매가 안 되는 땅도 있어요. 망자의 땅도 있고, 망자인데 상속이 안 되는 땅도 있고, 그런 여건이 안 좋아서 거의 불가능하죠. 이게"
결국 지적 불부합 문제로
건설회사와 입주민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강릉시의 지적 불부합지는
10만8천여 필지에, 2억 2천여로
강릉시 전체 필지의 45%,
면적의 4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적 재조사를 통해 정리된 곳은
3천여 필지, 1천3백여㎡에 불과해,
지적 선진화 작업을 서두르지 않는 한
다른 곳에서 언제든 갈등이 재연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 김창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