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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1-07-29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를 금지한
원주시의 행정조치에도 민주노총이
일주일만인 내일(3) 원주에서 다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의 집회금지 조치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인권위가 정식 조사에 착수했고,
경찰은 엄정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고용을 촉구하며 한달째 이어지고 있는
천막농성.
민주노총이 지난 23일에 이어 내일
또다시 연대하는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다시 출입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S/U) 내일 예정된 민주노총 집회 저지를
위해 보시는 것처럼 이곳 건보공단 주변은
봉쇄됐고 경찰 병력 5개 중대가 배치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집회주최를 공공운수노조에서
총연맹으로 격상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집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4단계 방역수칙을 지키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주지역 거리두기가 3단계인 만큼
방역수칙이 허용하는 50명 미만의 집회를
곳곳에서 열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인 시위, 원주에서는 3단계에
맞춰 30인 미만인 거 잖아요. 집회만 4단계
라는 게 문제인 거지"
경찰은 현재로선 집회만큼은 4단계 수칙이
유효하다며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는
'불법집회'로 간주해 강제해산을 시도하고,
참가자 전원을 사법처리하는 등의 엄정대응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관련해 인권위원회는 "집회·시위에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 원주시의 조치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 표명에서
한발 더 나가 '정식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인권위 강원사무소 조사에서
'인권침해'로 결론나면, 원주시에 행정명령
철회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인권위 조사결과는 경찰수사가 한창인 시점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경찰의 사건처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원주시의 행정조치에도 민주노총이
일주일만인 내일(3) 원주에서 다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의 집회금지 조치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인권위가 정식 조사에 착수했고,
경찰은 엄정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고용을 촉구하며 한달째 이어지고 있는
천막농성.
민주노총이 지난 23일에 이어 내일
또다시 연대하는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다시 출입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S/U) 내일 예정된 민주노총 집회 저지를
위해 보시는 것처럼 이곳 건보공단 주변은
봉쇄됐고 경찰 병력 5개 중대가 배치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집회주최를 공공운수노조에서
총연맹으로 격상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집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4단계 방역수칙을 지키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주지역 거리두기가 3단계인 만큼
방역수칙이 허용하는 50명 미만의 집회를
곳곳에서 열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인 시위, 원주에서는 3단계에
맞춰 30인 미만인 거 잖아요. 집회만 4단계
라는 게 문제인 거지"
경찰은 현재로선 집회만큼은 4단계 수칙이
유효하다며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는
'불법집회'로 간주해 강제해산을 시도하고,
참가자 전원을 사법처리하는 등의 엄정대응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관련해 인권위원회는 "집회·시위에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 원주시의 조치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 표명에서
한발 더 나가 '정식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인권위 강원사무소 조사에서
'인권침해'로 결론나면, 원주시에 행정명령
철회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인권위 조사결과는 경찰수사가 한창인 시점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경찰의 사건처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