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오색케이블카 재보완 취소 행정심판 청구

양양군이
환경부의 설악산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양양군은 오늘(21)
환경부의 재보완 처분이
앞선 행정심판에서 논의가 끝난 입지 적정성을 또다시 문제 삼는 보완 요구이고

객관적으로 이행이 어렵거나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보완해도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16개 세부항목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으로
3건의 행정소송과 2건의 행정심판에서
모두 승소했는데도 환경부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고 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