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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1-07-13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집단민원과 관련해
국민권익위가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양양군은 고충처리 절차와 별개로
재보완 요구를 아예 취소하라는 행정심판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특별조사팀이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 주민대표들과 만났습니다.
주민들이 1만 5천명의 서명부와 함께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통보가
너무하다는 집단민원을 낸 지 13일 만입니다.
주민들은 30여 년간
생존권을 위해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했기에
정치 논리를 벗어나,
지역과 주민을 살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결정에도 불구하고,
비현실적인 내용의 재보완 요구를 한
환경부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겁니다.
정준화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장
"환경부에서 우리한테 조건을 달아주면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설악산을 황폐화시키라는 게 환경부예요 저희가 볼 때는. 안 해주려고 어깃장 부리는 거예요."
조사팀은 주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듣고
환경부와의 갈등 해결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준환 /
권익위 고충민원특별조사팀장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몸을 던져서 이 문제를 머리를 맞대서..."
양양군은 고충처리 절차가 시작된 것과 별개로 재보완 통보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재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는 당사자간 입장 조율을 통한
조정, 화해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판결에 기속력을 가지는 행정심판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오는 23일까지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김철래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장
"집단민원은 주민들 입장에서 행정심판 이후에 재보완 처분이 억울하다 부당하다는 거고 행정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그 결과에 기속력을 받아보고 이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죠."
또 주민들은 오는 27일쯤 오색 등산로 일대에서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환경부 규탄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는 양양군, 주민들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공을 넘겨 받은 권익위에서 어떤 답을 낼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박은지(영상취재 최기복)/
#오색케이블카, #국민권익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집단민원과 관련해
국민권익위가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양양군은 고충처리 절차와 별개로
재보완 요구를 아예 취소하라는 행정심판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특별조사팀이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 주민대표들과 만났습니다.
주민들이 1만 5천명의 서명부와 함께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통보가
너무하다는 집단민원을 낸 지 13일 만입니다.
주민들은 30여 년간
생존권을 위해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했기에
정치 논리를 벗어나,
지역과 주민을 살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결정에도 불구하고,
비현실적인 내용의 재보완 요구를 한
환경부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겁니다.
정준화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장
"환경부에서 우리한테 조건을 달아주면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설악산을 황폐화시키라는 게 환경부예요 저희가 볼 때는. 안 해주려고 어깃장 부리는 거예요."
조사팀은 주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듣고
환경부와의 갈등 해결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준환 /
권익위 고충민원특별조사팀장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몸을 던져서 이 문제를 머리를 맞대서..."
양양군은 고충처리 절차가 시작된 것과 별개로 재보완 통보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재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는 당사자간 입장 조율을 통한
조정, 화해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판결에 기속력을 가지는 행정심판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오는 23일까지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김철래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장
"집단민원은 주민들 입장에서 행정심판 이후에 재보완 처분이 억울하다 부당하다는 거고 행정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그 결과에 기속력을 받아보고 이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죠."
또 주민들은 오는 27일쯤 오색 등산로 일대에서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환경부 규탄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는 양양군, 주민들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공을 넘겨 받은 권익위에서 어떤 답을 낼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박은지(영상취재 최기복)/
#오색케이블카, #국민권익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