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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1-06-30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행정심판에서 이기고도,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를 받아 현재 멈춰서있습니다.
주민들은 원주지방환경청의 재보완 요구가
사업의 발목잡기라며 반발하면서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양양군 주민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들고
국민권익위의 문을 또 두드렸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환경부의 오색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인용재결을 받고 6개월이 지났지만
환경부의 발목 잡기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재결 내용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 것을
권익위가 바로잡아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산양 GPS조사, 지질 시추 조사 등
원주지방환경청의 재보완 요구는
받아들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입니다.
정준화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장
"산양에 GPS를 달아라, 거기다 구조물을 설치해서 어마어마하게 아시다시피 환경부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내용을 보면 설악산을 다 황폐화시키라는 얘기에요."
지난 4월 환경부의 재보완 통보 이후
2달여 간 강원도 전역에서 1만 5천여 명이
참여한 서명부와 함께
집단 고충 민원도 접수했습니다.
권익위는 민원이 접수된 만큼 빠른 시일내로 현장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하고 권익위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인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가지 불만, 집단 민원이.."
주민들은 또 재보완 요구가 무리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원주지방환경청에 대한 항의 집회를 열고
장애인 단체 등과 함께 오색등산로에서
규탄 행사도 여는 등 대응 수위를 점차 높이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와 양양군도
원주지방환경청의 재보완 통보가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보완 요구를 따를 수 없다는 양양군과
적법하고 적합한 요구를 했다는 환경부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권익위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MBC뉴스 박은지(영상취재:김종윤, 양성주)
행정심판에서 이기고도,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를 받아 현재 멈춰서있습니다.
주민들은 원주지방환경청의 재보완 요구가
사업의 발목잡기라며 반발하면서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양양군 주민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들고
국민권익위의 문을 또 두드렸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환경부의 오색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인용재결을 받고 6개월이 지났지만
환경부의 발목 잡기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재결 내용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 것을
권익위가 바로잡아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산양 GPS조사, 지질 시추 조사 등
원주지방환경청의 재보완 요구는
받아들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입니다.
정준화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장
"산양에 GPS를 달아라, 거기다 구조물을 설치해서 어마어마하게 아시다시피 환경부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내용을 보면 설악산을 다 황폐화시키라는 얘기에요."
지난 4월 환경부의 재보완 통보 이후
2달여 간 강원도 전역에서 1만 5천여 명이
참여한 서명부와 함께
집단 고충 민원도 접수했습니다.
권익위는 민원이 접수된 만큼 빠른 시일내로 현장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하고 권익위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인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가지 불만, 집단 민원이.."
주민들은 또 재보완 요구가 무리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원주지방환경청에 대한 항의 집회를 열고
장애인 단체 등과 함께 오색등산로에서
규탄 행사도 여는 등 대응 수위를 점차 높이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와 양양군도
원주지방환경청의 재보완 통보가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보완 요구를 따를 수 없다는 양양군과
적법하고 적합한 요구를 했다는 환경부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권익위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MBC뉴스 박은지(영상취재:김종윤, 양성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