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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1-06-20
폐특법 시효 폐지와 함께
정부 주도의 폐광지역 전담 기구인
경제개발센터 설립은 중요한 지역 현안입니다.
폐광지역에 투입되는 막대한 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인데요.
지난 2월 폐특법 시한은 20년 연장됐지만,
전담기구 설립은 반영되지 않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조규한 기잡니다.
현재 강원도와 폐광지역 시군에 지원되는 폐광지역개발기금만 1년에 천5백억원 안팎입니다.
이 돈은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대체산업 개발과 생활 환경 개선 등에 쓰여집니다.
이 폐광기금을 포함해
지금까지 3조원 넘는 공적 자금이 지원됐는데 시군마다 비슷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벌여
실제 효과는 기대에 못미칩니다.
이렇다보니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와
새만금개발청과 같이
광역 단위 개발을 책임지고 맡을
정부 차원의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난 2월 폐특법 시한이 2045년까지 연장돼
사실상 시효가 사라진 것으로 평가되면서,
전담기구의 설립 필요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이원학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폐특법이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재원을 더 유용하게 잘 쓰기 위해서는 전담기구와 정부 차원의 위원회 같은 거버넌스 체계의 확립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음말-조규한 기자))
폐광지역 전담기구인 이른바 '경제개발센터' 설립을 담은 폐특법 개정안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처리가 모두 무산됐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경제개발센터 설립에 아직 호의적이지 않아
이를 설득하는 노력이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원학/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의 공약들을 발굴해서 반영할 텐데, 이럴 때 우리 폐광지역에 대한 공약에서 '이것들이 우선 순위로 반영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에 꼭 필요한 경제개발센터 설립이
수년째 답보 상태에 놓이면서
현실적인 접근 방향에 대한
강원도와 폐광지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MBC뉴스 조규한(영상취재 양성주)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정부 주도의 폐광지역 전담 기구인
경제개발센터 설립은 중요한 지역 현안입니다.
폐광지역에 투입되는 막대한 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인데요.
지난 2월 폐특법 시한은 20년 연장됐지만,
전담기구 설립은 반영되지 않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조규한 기잡니다.
현재 강원도와 폐광지역 시군에 지원되는 폐광지역개발기금만 1년에 천5백억원 안팎입니다.
이 돈은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대체산업 개발과 생활 환경 개선 등에 쓰여집니다.
이 폐광기금을 포함해
지금까지 3조원 넘는 공적 자금이 지원됐는데 시군마다 비슷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벌여
실제 효과는 기대에 못미칩니다.
이렇다보니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와
새만금개발청과 같이
광역 단위 개발을 책임지고 맡을
정부 차원의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난 2월 폐특법 시한이 2045년까지 연장돼
사실상 시효가 사라진 것으로 평가되면서,
전담기구의 설립 필요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이원학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폐특법이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재원을 더 유용하게 잘 쓰기 위해서는 전담기구와 정부 차원의 위원회 같은 거버넌스 체계의 확립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음말-조규한 기자))
폐광지역 전담기구인 이른바 '경제개발센터' 설립을 담은 폐특법 개정안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처리가 모두 무산됐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경제개발센터 설립에 아직 호의적이지 않아
이를 설득하는 노력이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원학/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의 공약들을 발굴해서 반영할 텐데, 이럴 때 우리 폐광지역에 대한 공약에서 '이것들이 우선 순위로 반영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에 꼭 필요한 경제개발센터 설립이
수년째 답보 상태에 놓이면서
현실적인 접근 방향에 대한
강원도와 폐광지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MBC뉴스 조규한(영상취재 양성주)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