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퇴직 경찰 모임에 보조금 '경찰 가족이 발의'

원주시의회에서
퇴직 경찰관 모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사한 단체가 많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건데요.

이를 대표 발의한 시의원과
공동 발의자 한 명이 경찰관 가족이라
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잡니다.




원주시의회가 입법 예고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퇴직한 경찰관들의 모임인 경우회에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직 경찰관들의 치안 경험을 통한
공익 활동을 넓혀 시민 안전에 기여한다는 것이
제안 이유입니다.

김지헌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4명의 시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s/u)그런데 퇴직 공무원 모임 등
유사단체가 많은 상황에서 경우회만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자 당장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경우회법 개정으로 지원이
가능해졌고, 이미 다른 지자체들도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지헌 / 원주시의원(대표 발의)
"지금까지 74개 지자체가 하고 있고요. 방범대에서 하는 선도사업 보다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경찰에 일했던 분들이 그런 절차나 폭력이라든지 동네 치안 관련해 하실 수 있는 게 좀 더 전문성이 있다."

하지만 조례안을 발의한 김 의원과
안정민 의원이 경찰인 아내와 자녀를 둔
경찰 가족이어서 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아무 의미 없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며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안정민 / 원주시의원(공동 발의)
"조례에 대해서 발의를 하는 것에 대해 저는
'공동 발의자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그것은 충분히 생각을 못 한 것 같네요."

해당 조례안은
이번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돼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책의 편협성도 문제지만,

시민의 대표가 지역 주민 전체가 아닌
자신과 관련된 목소리만 경청하고 있다는
비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성식입니다//(영상취재 차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