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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1-06-06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해
간첩 방조죄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재심 청구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고인이 된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를 대신해
김모씨가 낸 재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3년의 1심 형량을 유지하고
기각 판결했습니다.
김씨 가족은 지난 1970년 북한 간첩이던
친척을 집에 숨겨준 혐의로 옥살이를 했고
지난 1월 재심 1심에서는 김씨의 누나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두 고인은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간첩 방조죄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재심 청구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고인이 된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를 대신해
김모씨가 낸 재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3년의 1심 형량을 유지하고
기각 판결했습니다.
김씨 가족은 지난 1970년 북한 간첩이던
친척을 집에 숨겨준 혐의로 옥살이를 했고
지난 1월 재심 1심에서는 김씨의 누나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두 고인은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