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백두대간 보호구역 풍력 금지 법안

◀ＡＮＣ▶
이달 초 MBC강원영동은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풍력발전기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강원도 산림이 사라지고 있는 실태를
보도해 드렸습니다.

국회에서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규한 기잡니다.
◀ＥＮＤ▶

[보도 영상]

한반도 등줄기, 백두 대간에
풍력 발전기가 잇따라 세워지고 있습니다.

20여 km에 이르는 능선을 중심으로
거대한 풍력 발전기가 눈에 띕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에선 건축이나 시설물 설치 같은 개발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예외입니다.

이에 따라 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강릉과 태백 등지의 백두대간 보호구역 5곳에 풍력 발전기 15기가 또 들어서면서
지금은 모두 39기가 설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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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강원영동은 이달 초,
정부가 육상 풍력 발전 사업을 활성화하면서
산지 규제가 완화돼
산림 훼손과 재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산업부, 환경부와 협의해
사업 입지 검토 기준을 빨리 마련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선 지방산림청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11명은
백두대간 핵심 보호구역에서
풍력과 태양광발전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률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됩니다.

◀ＩＮＴ▶김태흠 국회의원 /법안 대표 발의
"(풍력발전기 설치)면적만 보더라도 약 6ha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안되겠다 싶어서, 백두대간 핵심 보호지역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난립하지 못하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육상 풍력 발전 사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산림 훼손과 재해 우려를 줄일
보다 세밀한 대책과 제도가 마련될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조규한(영상취재 양성주)
◀ＥＮＤ▶
#육상 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