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양양 청소년 지원조례 갈등..주민발의 추진

◀ＡＮＣ▶
양양군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의원발의됐지만, 입법예고 되지않아 무산되는 등 군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뜻을 모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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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ＶＣＲ▶
양양군의회 박봉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양군 청소년 희망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입니다.

중학생에게는 매월 5만 원, 고등학생에게는
매월 7만 원의 현금성 바우처를 지원해
지역 안에서 쓰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양양군의회 규칙에는
의원발의 조례안은 입법 예고해 주민 의견을
듣고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은 2명 이상이 요구해
요건을 갖추었지만 입법예고도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의장이 입법예고 하지 않을수 있는 예외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박 의원은 입법권 침해는 물론이고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박봉균 의원/조례안 발의
"군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하자 없이 조례가 발의가 됐으니 입법예고를 해달라 이게 제 요구고 의회는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김의성 양양군의회 의장은 전체 7명의
의원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양양군 재정여건 등을 볼 때 시기 상조라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절차적으로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전화ＩＮＴ▶ 김의성 /양양군의회 의장
"결국 간담회라는 게 사실 상임위 역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전부터 그렇게 있어왔던 게 정리가 안됐는데 이번에 이걸로 인해서 상임위의 역할을 아예 하려고 해요."

양양군의회 조례안 갈등은
양양군청 홈페이지에서도 갑론을박하며
지역사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음말=박은지 기자))
입법예고도 되지 못한 청소년 지원조례안을
주민발의로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직접 나선 경남 고성군 등 2곳에서 비슷한 조례가 만들어져 시행 중이고

양양군도 2008년 강원도 최초로 영유아 무상보육조례를 주민발의로 제정한 경험이 있습니다.

◀ＩＮＴ▶ 김동일 /미래양양 시민연대 대표
"부모님들의 주머니 사정을 좀 넉넉하게 해드리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두 가지 이득이 있어요. 입법예고 자체를 안 하는 것은 사실 의회 고유의 기능에 좀 문제가 있다. 의지가 있는 주민들이 직접 발의를 해서라도..."

조례안에 따라 양양군 중,고등학생을 지원하는데 드는 예산은 연간 8억 원 정도로

본예산과 추경까지 4천억 원에 달하는
양양군 예산의 0.2%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박은지(영상취재 최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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