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오색케이블카 재보완통보 재결취지 따져본다

◀ＡＮＣ▶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통보에
대한 지역사회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취지에 맞는지
따져봐달라는 양양군민, 강원도민 서명부를
제출하고 항의 시위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비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
친환경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군청 앞에 모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에 대한
반발 투쟁을 본격화하기 위해섭니다.

위원장은 항의 차원에서 상복을 입고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위원들은 원주지방환경청의 재보완 통보는
중앙행심위 인용재결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ＳＹＮ▶최금희 /친환경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
"(원주지방환경청은) 직권을 남용하고 위법적 권한을 행사하여 실현 불가능한 보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선 중앙행심위가 소속된 국민권익위원회에
양양군민, 강원도민 2만 명의 서명을 모아

재보완 통보가 정당한지 따져봐달라는
집단민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산양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시추조사를 하는 등 요구는

재보완 수준이 아니라 겨우 구제받은 권리를 또다시 침해하고 뺏어가는 위법한
권한 남용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환경부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청와대와 환경부 앞에서는 릴레이 항의 집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ＳＹＮ▶정준화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장
"환경부 갑질을 저희 강원도민과 양양군민은 주민 서명부를 받아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저희 지역주민들은 끝까지 정부를 상대로 투쟁할 것입니다 ."

양양군도 불가능한 요구가 철회되지 않는한
재보완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행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양양군이 복수의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대체로 재보완 요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내용과 수준이 타당한 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ＳＹＮ▶ 김진하 /양양군수
"(군민과) 행정이 몸을 합쳐서 우리 군민들의 숙원사업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법적 공방과 행정심판을 거쳐
어렵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또다시 정부기관과의 힘겨루기가 전망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 입니다.(영상취재 최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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