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R]일부 지자체 기본소득 도입 관심

◀ＡＮＣ▶
정부나 지자체가 모든 국민에게
소득 규모와 노동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지급하는 소득을 기본소득이라고 합니다.

최근 유력 대권 주자들이
기본소득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도내 일부 시군들도 공론화를 시작했습니다.

조규한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최근 정선군이 전체 군민에게 매년 2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년 이상 살고 있는 군민에게 분기당 5만 원씩, 1년에 4차례로 나눠 주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난달 말 현재 정선군 인구는 3만 6천여 명,

매년 70억 원 넘는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은 1년에 약 100억 원 가까이 되는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연구 용역 결과가 다음 달에 나오면
지급 방안은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ＩＮＴ▶최승준 정선군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으로 지방 소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또 둔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실효적인 정책이 군민 기본소득이 되겠습니다."

((이음말=조규한 기자))
도내에서는 정선군 뿐만 아니라 태백시와 고성군도 기본소득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가 주축이 돼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전국의 75개 지자체가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정선군과 태백시, 고성군이
가입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태백시와 고성군은 정선군과 같이
기본소득 도입을 구체화하지는 않고,
일단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의회 동의 등 논의가 더 필요하고,
정부와의 협의, 재원 마련 방안 등의 문제도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도 온전한 기본소득 도입까지는
선결 과제가 많다고 말합니다.

◀ＩＮＴ▶ 안효상 상임이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입법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고,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다양한 인프라나 제도, 이런 것들과 기본소득이 함께 어우러지면 기본소득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노동력이 무의미해지고,
정부와 지자체의 빚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아,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조규한(영상취재 김종윤)
◀ＥＮＤ▶
#기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