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용두사미' 공직자 부동산 투기조사 8명 위법

◀ＡＮＣ▶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오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차 조사 결과,
전·현직 공직자 85명이 개발지구에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가운데 8명에게 위법행위가 드러났는데,
직무관련성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LH투기 사태로 시작된
강원도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는
용두사미로 일단락됐습니다.

춘천수열에너지 지구와 동서고속철 역세권 등
도내 개발지구에 토지를 가진 공직자는
지난 1차 조사에서 85명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도 자체 심층조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있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은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ＩＮＴ▶어승담 / 강원도 감사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내부 의혹이 있었다',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8명에게는 위법행위가 드러났습니다.

강원도청 소속 현직 공무원 1명과
양구 전·현직 공무원 4명은
양구 역세권 인근의 농지를 구입하고
농사를 짓지 않거나
허가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ＩＮＴ▶
어승담 / 강원도 감사위원장
"농지를 취득을 하려면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사를 이렇게 짓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농사를 안 짓고 있다는 거죠."

이는 농지법 위반으로, 정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가 있는 지자체에서
다시 위반 정도를 조사해 처분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조사 대상 가운데,
전 양구군수를 포함한 양구 전직 공직자 2명과 화천 현직 공무원 1명은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강제수사 권한이 없고
차명 거래 조사가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내,
공직자 투기 조사의 공은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강원 경찰청은 현재 투기 의심 11건에 대해
공무원 12명과 LH직원 2명, 법인 2곳, 일반인 3명 등 19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