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5]육상 풍력 발전 활성화 대책은?

◀ＡＮＣ▶
육상 풍력 발전의 실태를 점검하는
연속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육상 풍력 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고,
경제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떤 대책들이 가능한지,
조규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육상 풍력 발전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입지입니다.

자칫하면 보호림 등 산림을 망가뜨리고,
산사태와 산불 피해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사전에 입지를 발굴하는 방안을 조언합니다.

◀ＩＮＴ▶김석우 교수
/강원대 산림환경과학대학
"사전에 부지를 발굴한다거나 또는 기존 산지 개발지나 훼손지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고요."

지자체가 사업 계획 단계부터
주민을 참여시키고
이익을 공유하는 '계획 입지제'도 대안입니다.

태백의 가덕산 풍력 발전이 대표적 예인데,
산림 훼손이 적은 입지를 선정하고,
주민 반발도 줄일 수 있습니다.

◀ＩＮＴ▶박원서 본부장/풍력발전업체
"주민 수용성이나 동의를 확보하는 절차, 이런 것을 좀 공식화해서, 최근에는 주민 참여형으로 해서 단지 개발을 많이 하는데, 합리적인 소통이 이뤄지는 제도들이 있으면..."

아직, 경제성이 낮기는 하지만,
풍력 발전기를 작게 세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세계적으로 풍력 발전기가
대형화되어 있어,
소형화 기술력을 높이는 게 관건입니다.

해상 풍력 발전도 대안인데,
강원 동해안의 경우, 수심이 깊어
상용화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또, 정부가 1년여 전부터
사업 예정지의 산림, 환경 정보를 담은
입지 지도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ＩＮＴ▶김상준 팀장/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환경, 산림 이외에 풍력사업 하면서 참고가 돼야 할 정보들은 계속 업데이트하고, 고도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다 사업 과정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사업권을 먼저 내주고,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를 나중에 심의하는
현행 제도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재해 책임을 강화한 담보제 도입과
인허가 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외부 전문가 검토 등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부처를 끌고 가는 방식으로는
사업이 효율적일 수 없습니다.

◀ＩＮＴ▶서재철/녹색연합 전문위원
"산업부의 풍력 허가 자체가 단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먼저 기준과 원칙을 제대로 마련하고, 그렇게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서, 풍력도 일정 부분 숨통이 트이고... "

(이음말-조규한)
기후 변화와 에너지 수급 계획 등을 볼 때
육상 풍력 발전 사업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어떻게 당면 과제를 풀어갈 지에 대한 신중하고도 세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조규한(영상취재 양성주)
◀ＥＮＤ▶

#육상 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