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4]산림 재해에다 주민 갈등까지 과제 여전

◀ＡＮＣ▶
육상 풍력 발전 사업의 실태를 점검하는
연속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최근 풍력 발전 단지가 크게 늘면서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사업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규한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해 정부는 육상 풍력 발전을 활성화하겠다며, 산림 규제를 많이 풀어줬습니다.

지금까지 허가 금지 구역이던
국유림 인공 조림지와 숲길을
풍력 발전 사업에 개방한 게 대표적입니다.

이렇다보니 최근 사업 문의도 늘고 있습니다.

◀ＩＮＴ▶ 임호상/동부지방산림청 관리팀장
"7건에 155기가 지금 발전기 협의 문의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차후에도 계속 허가 신청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특히 인공 조림지는 거의 산 정상부에 있는데,
사업 면적이 10% 미만이면
이제 풍력 발전기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림 훼손과 산사태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ＩＮＴ▶김석우 교수
/강원대 산림환경과학대학
"환경성 평가나 재해영향평가를 사업 신청 면적뿐만 아니라 주변 일정 범위까지 확대해서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파급효과까지도 엄격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풍력 발전으로 인해 산불 위험성도 높아졌습니다.

올해 2월 인천,
이보다 앞선 지난해 11월 제주 등
해마다 풍력 발전기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은 주로 발전기 몸체와
저장 장치에서 나는데,
자체 소화 설비가 있지만,
불씨가 날리면 피해는 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초기의 풍력 발전기에는
자체 소화 설비가 없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음말-조규한)
산림 재해 우려에다 사업 인접지역 주민과의 갈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평창군 대관령면에 사는 임병욱 씨.

임 씨는 인근의 풍력 발전기에서 들리는
저주파 소음 때문에
10년 넘게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집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1km 안 되는 곳에
풍력 발전기가 들어섰는데도,
사업이 어떻게 허가됐고 진행됐는지를
제대로 설명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ＩＮＴ▶ 임병욱/평창군 대관령면
"너무 너무 답답해서 무슨 근거로 허가가 났느냐는 것을 강릉시에다가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등을 갖고 재판부에 제기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도 그 사실에 대해 피고 측(강릉시)에게 물어봐 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풍력 발전기가 들어설 예정인 곳들도
역시 시끄럽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생태 환경 파괴와
소음, 진동 피해를 많이 걱정합니다.

◀ＩＮＴ▶ 김병식/삼척시 도계읍 신리
"산양이랑 수달이 살고 있는데, 오염이 되면 그렇게 천연기념물이 훼손될 염려가 있지 않나 걱정됩니다."

사업 유치 여부를 두고, 주민끼리 갈등을 빚어
민심이 흉흉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다 산업부와 지자체가
풍력 발전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인허가를 남발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ＩＮＴ▶서재철/녹색연합 전문위원
"산업부의 허가가 산림과 생태계를 충분히 고려한 이런 허가가 이뤄진다면, 지금처럼 과열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사업 적합지에서는 풍황 계측기와 발전 사업권 선점 경쟁이 치열해져, 수억 원 넘는 웃돈을 주고, 거래하는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육상 풍력 발전이 시작된 지 20여 년,

지금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MBC뉴스 조규한(영상취재 양성주)
◀ＥＮＤ▶

#강원도 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