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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1-05-05
육아 휴직 중에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논란이 됐던 전 강릉시 공무원이
기초수급비 반환 명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ＥＮＤ▶
강릉시는 전 공무원 A씨에게
육아 휴직을 하며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받은
기초생활수급비 1천 6백만 원을 반환하라고
고지했고,
이에 대해 A는 소득인정액을 소급해
다시 반환하도록 변경한 결정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공무원이 육아 휴직 중에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은 사실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자발적 휴직은
소득액을 '0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전의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전 강릉시 공무원이
기초수급비 반환 명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ＥＮＤ▶
강릉시는 전 공무원 A씨에게
육아 휴직을 하며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받은
기초생활수급비 1천 6백만 원을 반환하라고
고지했고,
이에 대해 A는 소득인정액을 소급해
다시 반환하도록 변경한 결정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공무원이 육아 휴직 중에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은 사실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자발적 휴직은
소득액을 '0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전의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