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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민병희 교육감 벌금 70만 원 확정

2021.05.0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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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5-03
지난 21대 총선에서
김진태 후보의 춘천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민병희 교육감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END▶
민 교육감은
상고 마감 기한인 지난달 28일까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고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민 교육감은 지난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이 허위라고 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