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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1-04-30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전국의 10개 기초
지자체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ＥＮＤ▶
삼척시장과 동해시장 등 10명의 지자체장들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한 서한문에서
피해 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장 군수들은 특히 석탄발전소 가동으로
환경권 침해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데도, 수력이나 원자력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돼 과세형평성이 결여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지자체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ＥＮＤ▶
삼척시장과 동해시장 등 10명의 지자체장들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한 서한문에서
피해 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장 군수들은 특히 석탄발전소 가동으로
환경권 침해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데도, 수력이나 원자력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돼 과세형평성이 결여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