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R]관광거점도시 사업, 장기 지체 우려

◀ＡＮＣ▶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월
지역 관광 혁신과 글로벌 관광 도시 육성을
위해, '관광거점도시' 5곳을 선정했습니다.

강릉도 여기에 포함됐는데,
올해 5개 도시 모두 '적정성 재검토'에 묶여
사업이 장기간 지체될 우려가 큽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월
강릉과 안동, 목포, 전주와 부산 등
5개 도시를 '관광거점도시'로 선정했습니다.

국제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도권과 제주도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을 지역으로 분산시켜
글로벌 관광 도시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도시마다 국비 5백억 원을 비롯해
모두 천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관광 분야에서는 최대 규모의 사업입니다.

강릉시는 경포 생태저류지와 산책로,
올림픽 파크를 활용하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마련하는 골자로
사업 계획을 마련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향후 지원되는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세부 사업 내용을 도시별로 확정해
올해 1월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사업비가 일정 규모가 넘으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거나,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며, 국가재정법이 개정됐습니다.

'적정성 재검토'는
사업이 타당한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반영됐는지
재정 건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지만,

재검토에만 최소 9개월이 걸리고
이후 국회나 지자체 의회 승인 등을 거치며
사업은 장기간 지체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비 지원 기간이 2024년까지다보니
그만큼 사업 추진이 촉박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ＩＮＴ▶ 강릉시 관계자
"시간이 1년에서 2년 가까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러다보면 사업 기간이 짧아질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 문체부나 기재부에 사업 기간을 늘려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요."

특히 대규모 사업, 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일 수록 추진하기에 부담이 커졌습니다.

◀ＩＮＴ▶ 관광거점도시 지자체 관계자
"저희들이 올린 사업 중에 사업 규모가 크면 발주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 규모를 알아야 저희가 용역을 한다든가 설계를 하잖아요. "

지자체마다 올해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강릉시 역시 올해 예상했던 130억 원보다
사업비를 훌쩍 줄였습니다.

[이음말 = 홍한표 기자]
"올해 반영된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어든 25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칫 사업의 연속성이 사라질수도 있어
문체부는 홍보나 마케팅, 행사 등
연례적인 경상 사업은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ＩＮ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저희 입장은 일률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경상 사업들 중심으로 상반기라도 지자체가 꼭 필요한 사업들은 할 수 있게끔 사업을 일부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역 관광 혁신과
글로벌 관광 도시 육성을 위한
'관광거점도시' 사업의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조율이 필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 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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