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지방의회, 국외 여비 반납... 여전히 미적

◀ＡＮＣ▶
코로나19 감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강원도 내 지방의회 대부분이
올해 해외 연수 예산을 편성했다는 보도,
지난 2월에 전해드렸습니다.

비판 여론이 뜨겁게 형성되면서
이를 반납하겠다는 의회가 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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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ＶＣＲ▶
2021년도 강원도의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여전한 상황에도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항목의 '국외 여비'가
1억 8천만 원 넘게 책정됐습니다.

강릉과 춘천, 원주 등 기초의회 17곳 역시
버젓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의원 국외 여비를
전액 삭감한 곳은 '양구군의회'가 유일합니다.

지난 2월 저희 MBC 보도 이후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뜨거워지자
강원도의회가 제일 먼저 국외 여비를
전액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정의당 강원도당의 정보공개 청구에는
정선군의회와 삼척시의회만 반납하기로 했고,

다른 의회는 '검토 중', '논의 후 결정'이라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거나,
아예 '반납 의사가 없다'고 밝혀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음말= 홍한표 기자]
"국외 여비 예산 편성에 대한 비판 여론 이후 이를 삭감하는 지방의회가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보 부존재'라는 답변을 내놓은 강릉시의회,

말 그대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데
당황스럽다는 의견들이 나오자
공식 문건이 없다는 의미라 해명했습니다.

이후 의원들 사이에 논의를 거쳐
1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ＩＮＴ▶ 강희문 / 강릉시의회 의장
"선진 문화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어려운 시민들과 함께 한다는 게 더 소중하다 싶어서 1회 추경에서 해외 연수비를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태백과 동해, 원주, 평창, 횡성에서도
보도 자료 등을 통해
전액 반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인제와 화천, 영월, 철원에서는
추경에서 삭감을 결정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반납 계획이 없다'거나 '논의 후 결정'이라던
춘천과, 속초, 고성, 양양은
1회 추경안에 삭감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ＩＮＴ▶ 삭감안 미반영 지자체 관계자
"전체 의원들 간에 논의를 좀 하고 삭감하는 것을 그때 결정하자고 해서, 아직 이번 1회 추경에는 반영하지 못했거든요"

정의당 강원도당은
각 기초의회의 추경 작업이 끝나는 대로,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ＩＮＴ▶ 임명희 / 정의당 강원도당 대변인
"추경 예산 결과를 저희가 정보 공개를 통해서 받아보고요.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각 지자체, 단체에게 요청할 예정입니다."

해외를 오가기도 힘든 상황에서
의원들의 국외 여비 예산이 계속 남는다면
다른 사업에 그 돈을 쓸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따가운 눈초리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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