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오색케이블카 불가능한 보완요구..반발

◀ＡＮＣ▶
원주지방환경청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요구를 했는데
양양군과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지자체 수준에서 할 수 없는 조사들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하지말라는
발목잡기라는 겁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원주지방환경청이 양양군에 보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
요구는 모두 10개 항목입니다.

1차로 내용을 분석한 양양군은
사실상 지자체 수준에서 수행할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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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하기도 어려운 산양을 포획해
위치추적기를 달아 행동을 조사하라는 것이나

땅에 구멍을 뚫어 지반 안전성을 확인하라는
시추조사,

야생동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소음영향예측
조사,

시설 최상부의 풍속과 풍향에 대한 실측조사 등인데

일반적인 사업시행자가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는 요구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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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3년은 걸리는 전문적인 연구에
지자체의 행정 부담, 사회 갈등을
유발한다는 주장입니다.

◀ＩＮＴ▶ 김철래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장
"사실상 실행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런 불능 조건은 무효다라는 법리에 따라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재보완 자체가 명백하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을 위배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셉니다.

상식을 벗어난 요구는 사실상 부동의나
마찬가지라며 민.형사상 고발,

공익감사청구, 청와대 국민청원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ＩＮＴ▶ 정준화/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장
"환경부장관과 원주지방환경청장을 민.형사상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 지역 주민들은 케이블카가 설치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도내 정치권에서는 2015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승인을 받은 이후 수차례 행정심판과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사업을 또다시 발목을 잡은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한 번 더 보완기회를 줄 수 있는데도
곧바로 부동의 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자

실현 불가능한 조사를 요구하며
추가 기회를 준 것처럼 포장해
강원도민을 무시하고
기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화ＩＮＴ▶ 이양수 /국회의원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실현 불가능한 조사까지 요구하는 작금의 사태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오색케이블카와 비슷한 시기 추진된
사천 해상케이블카는 이미 운영 3년째,
누적 탑승객 20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오색케이블카는 거듭된 승소 판결 이후에도
진척되는 것 없이 해묵은 갈등만 또다시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은지(영상취재 김종윤)
◀ＥＮＤ▶
#오색케이블카, #원주지방환경청, #2차보완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