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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1-04-25
◀ＡＮＣ▶
수십년 간 국가안보라는 굴레를 짊어지고 있는
접경지역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를 신설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2.0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접경지역을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지 주목됩니다.
박민기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국방개혁 2.0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2년간 해제된 군사시설보호면적은 785 ㎢.
제주도 면적의 절반에 가깝지만,
규제 해제효과를 피부로 느끼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드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벗어나도 산림이나
환경 등 복합 규제에 묶인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방개혁 2.0으로 동거동락해온
군부대가 없어지거나 축소돼 오히려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국가안보라는 굴레를 짊어진
접경지역 시군은 모두 10곳.
접경지역을 위한 배려는 행정안전부
한개 과에서 연간 1,200억 원을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고작입니다.
통일시대에 대비해 접경지역 중장기
발전전략을 구상하거나 군 유휴부지 처리 등
국가 차원에 정책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대통령 직속 남북평화협력지구 보존과 개발청 신설을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ＩＮＴ▶ 최상기/인제군수
"접경지역이 인천,경기도, 강원도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각각하다보면 이게 안된다는거죠. 그런 자체가 그래서 국가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줘야한다."
지난해 7월 화천군이 한기호 의원과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마련한 것과는 맥을 같이 하지만, 접근방식이 다릅니다.
◀ＳＹＮ▶ 최문순/화천군수 2020.7.15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그래서 정부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는한 말로만 유휴부지활용이 될 뿐임니다."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져나오고 있는 접경지역 생존전략이 정치권과 중앙부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박민깁니다.
◀ＥＮＤ▶
수십년 간 국가안보라는 굴레를 짊어지고 있는
접경지역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를 신설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2.0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접경지역을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지 주목됩니다.
박민기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국방개혁 2.0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2년간 해제된 군사시설보호면적은 785 ㎢.
제주도 면적의 절반에 가깝지만,
규제 해제효과를 피부로 느끼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드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벗어나도 산림이나
환경 등 복합 규제에 묶인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방개혁 2.0으로 동거동락해온
군부대가 없어지거나 축소돼 오히려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국가안보라는 굴레를 짊어진
접경지역 시군은 모두 10곳.
접경지역을 위한 배려는 행정안전부
한개 과에서 연간 1,200억 원을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고작입니다.
통일시대에 대비해 접경지역 중장기
발전전략을 구상하거나 군 유휴부지 처리 등
국가 차원에 정책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대통령 직속 남북평화협력지구 보존과 개발청 신설을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ＩＮＴ▶ 최상기/인제군수
"접경지역이 인천,경기도, 강원도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각각하다보면 이게 안된다는거죠. 그런 자체가 그래서 국가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줘야한다."
지난해 7월 화천군이 한기호 의원과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마련한 것과는 맥을 같이 하지만, 접근방식이 다릅니다.
◀ＳＹＮ▶ 최문순/화천군수 2020.7.15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그래서 정부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는한 말로만 유휴부지활용이 될 뿐임니다."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져나오고 있는 접경지역 생존전략이 정치권과 중앙부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박민깁니다.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