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불법주정차 밀면 된다? 망설이는 소방관

◀ＡＮＣ▶
주차난이 심각한 노후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 진입이 어렵습니다.

긴급 출동에 방해가 되는 주 정차 차량은
강제로 제거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법이
개정됐는데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 소방관에게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김상훈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아파트 단지 안 소방차 전용구역에
빈틈없이 주차된 차량들.

소방차가 아무 조치 없이
진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때 차량을 밀어내는 강제처분이 가능할까.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차는 출동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차량을
모두 밀어내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여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물리적으로 제거할 공간이 있냐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아파트 주차 공간입니다.

한 대를 밀어내려 해도
연달아 주차된 차량에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ＩＮＴ▶
김재권/ 춘천소방서 후평119안전센터
"아파트 같은 경우엔 주로 주차를 길게 줄을 서서 하기 때문에, 한 대를 밀어도 그다음 차가 있고, 그다음 차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진 않다고 봐요."

차량을 밀어내는 장비가 따로 없어
강제 처분 과정에서
소방차가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소방차는 구조와 진압, 개폐 장비 등
각종 장비가 설치된 특수차량으로,
종류에 따라 수 억 원에 달합니다.

결국 소방차로 차를 밀다 장비가 손상되면,
정작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를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소방관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도 큽니다.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지만,

법적으로 노후 아파트는
소방차 구역에 대한 소급 적용이 안돼
불법 여부를 따지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각종 민원까지 생각하면,
소방관이 강제처분을
강행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ＩＮＴ▶
김재권/ 춘천소방서 후평119안전센터
"실질적으로 강제처분한 경우는 한 번도 없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제가) 출동을 했는데 그런 경우가 생겼다 그러면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망설여지게 될 것 같아요."

소방차가 아파트 화재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면 큰 인명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ＳＹＮ▶
최돈묵 / 한국화재소방학회장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이 더 고양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이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 현시점에서는"

지난 2017년,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화재.

그 후로 소방법은 강화됐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