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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교육감 2심서도 벌금 70만원, 직위 유지

2021.04.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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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4-21
지난해 총선에 출마한
김진태 후보의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했습니다.
◀END▶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민 교육감은
지난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에 대해 허위라고 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