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R]공무원 부동산 투기 자체 조사... 한계 지적

◀ＡＮＣ▶
강원도가 동해안 철도 건설과 관련해
일부 공무원들이 역세권 일대 토지를 소유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자체 조사에 머물러 한계가 있고
가족 명의의 차명 토지 거래를 조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강원도가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 등
동해안 철도 건설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부지 2만 7천여 필지,
2만여 명의 토지 소유자 명단을 확보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역세권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강원도는 증여 여부,
토지 매입 시기 등을 파악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소유한 것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ＩＮＴ▶ 강원도 관계자
"역세권에 대해서 하나 하나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6곳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하고 내부 정보 활용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래야 되겠죠."

하지만 이번 조사를 '자체 조사'로만
진행하다보니, 자칫 제 식구 감싸기 조사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강원도의 조사가
특별대책반 운영이라는 미온적인 조치에 불과해
생색내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여영국 / 정의당 대표 (지난 9일)
"다른 지자체에서는 의혹이 없어도 강도 높은 자체 조사라든지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강원도는 너무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는 공무원 가족 명의의
차명 토지 거래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직원들의 '개인 정보 수집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사 속도가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익명 제보, 내부 고발 등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패 청산은 공직사회가 지닌 의무이자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자는
도민들의 열의가 적지 않은 만큼,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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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부동산토기, #차명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