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경자구역 망상지구, 도시기본계획 공방

◀ＡＮＣ▶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사업을 놓고, 최근 도시기본계획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도시기본계획 심의를 유보하자 개발사업 시행자와 경자구역청은 사업정상화를 위해 협력방안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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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ＶＣＲ▶
지난해 동해시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동해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회의록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와 북평지구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2030년 동해시 도시기본계획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참석 위원 중에 일부는 2만3~4천명으로 계획된 망상지구의 상주인구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특성화대학교 신설과 공동주택을 지어서 어떻게 도시가 유지되겠냐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동해시의 의견검토에서도 제기됐습니다.

동해시는 상주인주를 기준으로 봤을때, 계획된 것의 2배의 상수원을 확보해야 하며, 생활폐기물 처리방안과 오수처리 용량도 부족하다고 경자구역청에 회신했습니다.

망상 1지구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2030 도시계획안이 강원도에서 승인돼야 하는데

여러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았다며 동해시는 도시기본계획 심의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현실성에 맞지 않으면 공공성이 훼손되고 지자체에 개발 비용이 전가된다며 망상1지구 개발사업의 공익성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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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을 투자유치과장(동해시):"과다하게 아파트를 건설하는 게 공익적으로 맞는가, 공익성을 강화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거 같구요. 사업시행자의 재무상태와 유사 사업의 실적이랄까"

경자구역청은 동해시가 제기한 상하수도와 폐기물 처리, 도시관리계획 세부내용 등이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 동해시와 협의중이지만, 도시기본계획 심의를 유보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망상 1지구 개발계획이 2018년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로 확정되면서 이미 공공성이 확보됐다며 공익성 검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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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형 망상사업부장(동해안권 경자구역청):
"사업 초기상태이다 보니까 좀 그런 (미비점) 부분을 확실히 확정짓고 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죠. 민간 투자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자구역청은 정부가 승인한 개발계획을 이제와서 문제삼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동해시는 개발계획을 보완해 사업 정당성과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입장을 고수하며 양쪽기관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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