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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실현될까?

2021.04.0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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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4-06
◀ANC▶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들자는 법안이 곧 발의될 예정입니다.

범도민 협의체도 구성돼 힘을 싣고 있는데,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처리 전망은
어떨지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평화특별자치도 특별 법안 초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발전 기금에 대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강원랜드가 정부에 납부하는
관광진흥기금의 일부를
발전 기금으로 받자고 돼 있습니다.

이 돈은 평화특별자치도 발전과
주민 지원 사업에 쓰입니다.

또, 만 원 정도의 민간인 통제선
출입세도 받을 계획입니다.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처럼
관광객들에게 출입세를 받아 도민들을 위해
쓰자는 내용입니다.

강원도 안에 평화특례시 지정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구 50만을 넘지 않는 시·군도
특례시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INT▶
"그동안 강원도 희생 평화특별자치도로 보상받아야 한다"

하지만, 역시나 실현 가능성이 문제입니다.

관광진흥기금, 즉 돈줄을 끌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엔 정치력으로 판가름 납니다.

(S-U)"최근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범도민 협의체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퍼진 출향 도민들이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
설득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INT▶
"강원도민회가 적극 나서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전국의 다른 지역들이
개발계획을 시도 권역으로 묶는 '메가시티'로
뭉치는 현실에서
강원도는 평화특별자치도가 살 길이라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INT▶
"강원도 따로 떨어져 있어, 평화특별자치도가 실 길..."

허영 국회의원은 이달 안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자동 폐기됐었는데,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ㅂ-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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