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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1-04-02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교사 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강원지부 교사들이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ＥＮＤ▶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을 촉구하고
대통령의 퇴진을 호소했던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거라며
전교조 강원지부 소속 교사 6명에 대해
무죄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세월호 참사로
국민들의 실망과 불만이 컸던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교사 선언을 하게 된 경위는
참작할 만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전교조 강원지부는 성명을 내고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서고자 했던 교사들에게
죄를 물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교사 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강원지부 교사들이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ＥＮＤ▶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을 촉구하고
대통령의 퇴진을 호소했던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거라며
전교조 강원지부 소속 교사 6명에 대해
무죄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세월호 참사로
국민들의 실망과 불만이 컸던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교사 선언을 하게 된 경위는
참작할 만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전교조 강원지부는 성명을 내고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서고자 했던 교사들에게
죄를 물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