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인 주소 이전 허용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주 국회의원이 일부 사실과 다른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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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군장병 주소 이전은
의무 조항이 아니고 장병들의 선택이라며
만약 주소를 이전하면
지역 주민과 같은 복지 혜택 등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군인 주소 이전으로
지역의 인구가 늘면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과 예산 등이 편성돼
고용 창출과 정치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