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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1-03-18
◀ＡＮＣ▶
지역에 피해를 입히는 만큼 세금을 내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시멘트 회사들이 세금 대신 기금을 내기로 하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얼마나 내고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유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지난달 25일 시멘트 제조업체 대표들은 공장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기금 조성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대 국회부터 압박을 받아온 지역자원시설세 납부 대신에 자발적으로 기금을 내놓겠다는 내용입니다.
금액은 판매량 기준으로 1톤에 5백 원입니다.
지난해 판매량으로 보면 쌍용양회 동해공장은 50억 원 이상, 삼척의 삼표시멘트는 35억 원 이상, 강릉의 한라시멘트는 25억 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금의 70%는 생산시설 반경 5km 이내 주민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30%는 5km 바깥 주민들에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금 조성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7명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금관리위원은 업체와 지자체, 국회의원 등이 추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ＩＮＴ▶이철규 국회의원 "20대 국회에서 정부 측의 완강한 반대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세금 신설) 입법이 좌절됐습니다. 그렇다고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기에 시멘트 업계의 기금 출연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6분 5초 지점
공장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약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세금 신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는 세금이 필요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우군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협의체 구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ＩＮＴ▶현금서(강원도 세정과장)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재원 마련에 지속성이 염려돼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세금을 신설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5분 50초 지점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완강한 반대에다 공장지역 국회의원들까지 기금으로 돌아섬에 따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세금 신설의 동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유인호입니다.(영상취재 배광우)
#시멘트기금,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에 피해를 입히는 만큼 세금을 내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시멘트 회사들이 세금 대신 기금을 내기로 하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얼마나 내고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유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지난달 25일 시멘트 제조업체 대표들은 공장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기금 조성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대 국회부터 압박을 받아온 지역자원시설세 납부 대신에 자발적으로 기금을 내놓겠다는 내용입니다.
금액은 판매량 기준으로 1톤에 5백 원입니다.
지난해 판매량으로 보면 쌍용양회 동해공장은 50억 원 이상, 삼척의 삼표시멘트는 35억 원 이상, 강릉의 한라시멘트는 25억 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금의 70%는 생산시설 반경 5km 이내 주민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30%는 5km 바깥 주민들에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금 조성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7명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금관리위원은 업체와 지자체, 국회의원 등이 추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ＩＮＴ▶이철규 국회의원 "20대 국회에서 정부 측의 완강한 반대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세금 신설) 입법이 좌절됐습니다. 그렇다고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기에 시멘트 업계의 기금 출연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6분 5초 지점
공장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약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세금 신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는 세금이 필요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우군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협의체 구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ＩＮＴ▶현금서(강원도 세정과장)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재원 마련에 지속성이 염려돼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세금을 신설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5분 50초 지점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완강한 반대에다 공장지역 국회의원들까지 기금으로 돌아섬에 따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세금 신설의 동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유인호입니다.(영상취재 배광우)
#시멘트기금, #지역자원시설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