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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R)강릉시 공무원 비위행위 근절 안 되나?

강릉시
2021.03.1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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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3-18
◀ANC▶
강릉시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반복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강릉시 공무원 5명이 최근 공문서 변조와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기간제 근로자들의 이름으로 출장비와 시간외수당을 허위 청구하고,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잘못 지급됐다며
되돌려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9백여만 원을 타냈습니다.

지난해 11월 강릉시의 한 4급 공무원은 묘목 수백 그루를 시의원에게 무상 공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에는 국장급 공무원이 올림픽 상징 조형물 공모사업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을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결국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당연퇴직 처리됐습니다.

S/U)이처럼 강릉시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적발돼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지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행정 신뢰도도 추락하는 모습입니다.

강릉시는 해마다 청렴 의식 문화 확산과 부패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좀처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홍진원/강릉시민행동 운영위원장
"강릉시의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는 거의 바닥에 이르고 있는데요. 몇몇 부도덕한 공무원들의 일탈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강릉시 공직사회 전반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로 받아들여서.."

전문가들은 공무원의 비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투명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INT▶ 윤은기/동아대 행정학과 교수
"내부적으로 윤리강령을 강화하고, 공무원들의 공직이라는 것을 강화하면서 전반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달라져야 돼요."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 2018년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던 강릉시의 청렴도는 2019년 3등급으로 올랐다가 지난해 4등급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양성주)
◀END▶
#강릉시,#비위,#청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