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군장병 주소 이전, 접경지 입장은?

◀ＡＮＣ▶
군인들의 주소를 복무 지역으로 옮기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현재 논란이라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군인들이 많이 생활하는 접경지역에 입장을
물었더니, "꼼꼼히 따져야 한다", "우려스럽다", "신중해야 한다" 등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 의견을 모았고, 곧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군장병 주소 이전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보인 곳은 화천군입니다.

화천지역에 복무하고 있는 군인은
2만 7,000여 명.

만약 이들이 모두 화천으로 주소를 옮기면
인구가 지금의 두 배 이상 늘어
낙후 지역 몫으로 받던 교부세
219억 원이 끊긴다는 입장입니다.

또, 군인이 곧 주민이기 때문에
군부대 쓰레기 처리와 상수도 공급,
도로 포장 등을 모두 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받는 예산보다 쓰는 예산이
더 많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ＩＮＴ▶최문순 화천군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한 토론과 문제점을 발췌해야 한다. 단 전제돼야 할 것은 당사자인 병사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아들입니다. 그들의 의견도 존중돼야 한다."

철원군은 선거와 관련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재 철원지역 유권자는 3만 2,000여 명,
군인이 주민이 되면 2만 7,000여 명의
유권자가 더 생기는 셈입니다.

군인들은 전국에서 모여
지역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아닌데,
선거마다 지역의 표심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양구군은 조인묵 군수가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장이라
상황에 따라 중재를 해야 해
어떤 입장을 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제군은 신중을 기해 따져봐야 한다며
여러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비해 강원도는 군장병 주소 이전이
강원도 인구 늘리기 등에 큰 도움이 된다며
지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인 주소 이전 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강원도와 경기도 등
전국 자치단체의 의견을 모두 모은 상태.

군인들의 주민등록 이전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조만간
국회 안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백승호-ㅂ-니다.◀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