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군장병 주민등록 이전 '논란'

◀ＡＮＣ▶
강원도에서 생활하는 군장병들의 주소를
강원도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도내 정치권에서는 실익이 없다거나, 군장병 선거권 문제 등을 제기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김병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입니다.

부대 안에서 생활하는 군인들의
주민등록 주소를 부대가 있는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은 현재 병사들이
외출 등으로 부대 밖에서 활발히 활동하는데,
주소 이전을 못 하게 막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장병들이 쓰는 상하수도와
도로 건설 등에 많은 돈이 드는데,
군인들이 주소를 옮겨 접경지역 인구가 늘면
정부에서 내려주는 교부세도 많아져
이득이라고 주장합니다.

◀ＩＮＴ▶김병주 국회의원
"강원도 지역에서 복무하는 장병을 도민에 포함
시켜서 강원도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 감소와 경
제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자는 취지입니다."

강원도는 도내에서 생활하는 장병들이
모두 주소를 옮길 경우 강원도 인구가
15만 명 정도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접경지역의 보통교부세도 늘어
전체적으로 예산이 714억 원
더 확보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S-U)"하지만 일부에서는
교부세로 받는 예산보다 써야 될 돈이 더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군인들이 주소를 옮기면 그 지역 주민인데,
재난지원금의 경우 군인들에게도
기존 주민들과 똑같이 줘야 합니다.

또, 군부대에 상수도를 연결하는 등
받은 예산보다 써야될 예산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ＩＮＴ▶자치단체 관계자
"세출이 가장 큰 것이다. 지금 받는 것에서 얼만큼 더 늘어날 것인가 그런 산출 기조를 바꿔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국민의힘 소속 강원도의원들은
접경지역과 충분히 협의되지 않았다며
주민등록법 개정을 촉구하는 강원도의회
성명 발표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군장병들이 갖는
선거권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화천군의 경우 2014년부터 군인들의
주소 이전을 통한 인구 늘리기에 앞장섰는데,
이제와 주소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어서
이번 논란이 국회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백승호-ㅂ-니다.◀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