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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1-02-26
폐특법 시효를 2045년까지,
20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오늘(26)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ＥＮＤ▶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지난 23일 산자위에서 처리한
폐특법 개정안을 비롯해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 통합 법안인
광해광업공단법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폐특법은 사실상
영속적으로 존재할 근거를 마련했고,
폐광기금도 매출액의 13%로 늘어
지난해처럼 강원랜드 카지노가 적자를 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오늘(26)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ＥＮＤ▶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지난 23일 산자위에서 처리한
폐특법 개정안을 비롯해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 통합 법안인
광해광업공단법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폐특법은 사실상
영속적으로 존재할 근거를 마련했고,
폐광기금도 매출액의 13%로 늘어
지난해처럼 강원랜드 카지노가 적자를 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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