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폐특법 개정안 의결, 시효 20년 연장 확정

2021.02.26 20:30
284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1-02-26
폐특법 시효를 2045년까지,
20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오늘(26)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END▶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지난 23일 산자위에서 처리한
폐특법 개정안을 비롯해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 통합 법안인
광해광업공단법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폐특법은 사실상
영속적으로 존재할 근거를 마련했고,
폐광기금도 매출액의 13%로 늘어
지난해처럼 강원랜드 카지노가 적자를 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