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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1-02-26
속초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있어
보조금 교부과정이 부적절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ＥＮＤ▶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단체가 청구한 공익감사를 실시한 결과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실시설계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특별교부세를
신청했고
강원도는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채
특별교부세 교부가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보내, 10억 원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20억 원 이상 사업은
설계비 예산을 먼저 반영해야하는 특별교부세
운영지침을 어겼다며, 주의처분을 내렸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타당성 검토 절차가
이행되지않았다는 청구 주장에 대해서는
사업면적이 관련법 규정 대상에 해당하지않아
문제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보조금 교부과정이 부적절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ＥＮＤ▶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단체가 청구한 공익감사를 실시한 결과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실시설계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특별교부세를
신청했고
강원도는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채
특별교부세 교부가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보내, 10억 원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20억 원 이상 사업은
설계비 예산을 먼저 반영해야하는 특별교부세
운영지침을 어겼다며, 주의처분을 내렸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타당성 검토 절차가
이행되지않았다는 청구 주장에 대해서는
사업면적이 관련법 규정 대상에 해당하지않아
문제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