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폐특법 사실상 항구화, 법 개정 지켜볼 것"

◀ＡＮ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폐특법 시효를 2045년까지,
20년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폐광지역 주민단체는
사실상 항구화 근거를 마련했다며 반기면서도
법이 완전히 개정될 때까지
신중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조규한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국회 산자위가 폐특법 시효를 지금보다
20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2045년 이후, 폐특법 존속 여부는 경제 효과와
목적 달성 여부를 따져 결정하기로 해,
폐특법이 자동 소멸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폐광기금은 현재 카지노업 이익금의 25%인
납부 기준을 매출액의 13%로 변경해, 정부에
내는 관광진흥기금보다 3% 많아졌습니다.

◀ＩＮＴ▶이철규 국회의원
"매년 2천억 원 남짓의 기금이 납부되게 함으로써 폐광지역 경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그리고 이제 (폐특법이) 영속적으로 존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담아뒀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원안에 포함됐던 면세점 설치 문제는
탄광들이 문을 더 닫으면
여야가 논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놓인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합 법안도
산자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양쪽이 통합하더라도,
자금 이체는 못하도록 차단해,
폐광지역의 경영 부실 우려를 해소했습니다.

또, 통합 기관명은 당초 '한국광업공단'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바꿔 광해관리공단의 업무가 부각되도록 명분을 쌓았습니다.

이에 대해 폐광지역 주민단체는 그동안 요구한
폐특법 시효 폐지에서 후퇴했지만,
사실상 항구화 근거가 마련됐고
지원 기금도 늘었다며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ＩＮＴ▶ 박대근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 사무처장
"100% 만족은 어렵겠지만, 어쨌든 시민과 각계 사회단체가 이뤄낸 공동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환영하고요."

이들 단체는 또, 법이 완전히 개정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신중히 지켜보겠다고 밝히고, 대정부 투쟁 계획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25년의 시간이 더 주어진만큼, 폐광지역 미래를 잘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전화ＩＮＴ▶황인욱/정선지역사회연구소장
"세세하게 주민 생활을 돌아보면서, 폐특법과 연계를 높이고, 법이 주민과 동떨어진 법이 아니라 주민 생활과 직결된 법으로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듬는 작업을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 산자위에서 수정 의결된 폐특법 개정안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규한(영상취재 김종윤)
◀ＥＮＤ▶
#폐특법, #한국광해광업공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