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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R)고성 산불 트랙터 반환 "구상권 철회하라"

고성군
2021.02.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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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2-22
◀ANC▶
2019년 고성 속초 산불 피해 보상 관련 문제가 두 해를 넘기고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구상권 청구 방침에 반발하는
피해 주민들이
지원받은 트랙터 반납 시위를 벌였고
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미시령관통도로 고성 요금소 주차장에
트랙터가 모여 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고성 속초 산불 피해를 입고 정부와 강원도 등의 지원을 받아 트랙터를 산 주민들이 모여든 겁니다.

피해 주민들은 행정안전부가
산불 피해 이후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에 대해
산불 원인자인 한전에 구상권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상권이 청구되면 한전으로부터 받게 될 피해 보상 금액이 줄어들고 소송 등을 거치면 보상금 지급 시기도 늦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SYN▶
"구상청구명령을 단호히 거부하라. 거부하라. 거부하라. 거부하라."

행안부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강원도의 지원을 받아
구입했던 트랙터를 반환하기로 하고
강원도청으로 향했습니다.

◀INT▶노장현/고성한전발화산불피해비대위원장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줄 돈은 없으니까 이 트랙터를 가지고 가라.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상권 청구 소송을 감수하면서까지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갈 거면 초기에 왜 지원금을 주었는지를 설명을 해봐라."

중소벤처기업부는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감사원은 구상권 문제의 경우 협의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위로금이나 지원금은
피해 회복을 위해 한전을 대신해 우선 지급한 것으로 보고
구상권 청구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INT▶함명준/고성군수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이었습니다. 지원을 철회한다는 것 그건 아쉬움이 남는 것이죠."

((이음말=배연환))
"산불 피해 주민들은 트랙터 반환 시위를 시작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응 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비대위원장은 오는 24일부터 전남 나주의 한국전력 본사를 찾아 구상권 문제에 한전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는 등 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MBC NEWS 배연환(영상취재 김종윤)

◀END▶
#고성산불, #트랙터 반환, #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