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가 시책 일몰제를 운영해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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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분기마다 한 번씩
부서별 일몰대상을 발굴해
시책일몰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일몰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시책 일몰제는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없는 시책을 폐지해, 예산을 아끼고
행정능률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일몰대상 시책으로는 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것, 행정력이나 예산낭비가 심한 경우, 시민 호응을 얻지 못하는
시책 등입니다.//